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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4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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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글로벌 패권시대에 발맞춰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최근 가속화되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기술개발(R&D) 지원으로 핵심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원전 등 10여개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국가전략기술 선정·육성을 위한 국가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성과관리 및 성과 확산 촉진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및 기반 확충 ▲연구 정보보호·보안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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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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