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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페이센스 상대로 서비스중단 가처분 신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06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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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페이센스와의 본격적인 소송전에 앞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페이센스를 대상으로 서비스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최근 페이센스의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페이센스는 당분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왓챠 관계자는 “재판이 길어지면 승소하더라도 OTT업계가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밝혔다.

업계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법적대응도 함께 준비 중이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잠정 중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OTT업계는 페이센스가 크게 세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다.

한편 페이센스는 업체의 동의 없이 OTT 구독권을 재판매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OTT업체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급해오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페이센스는 콘텐츠 제작비·중개수수료 등 어떠한 자본도 들이지 않고 장당 약 5만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OTT 3T사는 페이센스가 서비스를 개시한 지 11일 만인 지난달 10일 서비스 중지 공문을 발송했으나, 페이센스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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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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