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 해결 위해 중국과의 문화 친선 확장하는 정책 펼칠 것”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윤석열 정부 대표 게임 공약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힘을 실었다.

박보균 후보자는 2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시절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최근 공약후퇴라는 논란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게임 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의 신뢰 회복 및 이용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계 의견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자율규제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법적규제) 이 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2030세대를 우롱하는 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중국의 외자 판호(게임 유통 허가증) 발급에 대한 문제도 대두됐다. 박 후보자는 중국과 문화 친선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이 2017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 정부는 한한령으로 보복했고, 그 이후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은 3개에 불과하다”며 “자칭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우리의 자의적 군사적 결정에 판호 미발급으로 보복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문화와 정치, 문화와 군사가 엮여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문화는 정치와 다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국과 문화 친선을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판호 재발급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