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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ICT·정보보호 예산 사상 최대치인 6조원대··· 전년비 5.4%↑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의 2022년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정보보호 사업규모가 6조원을 넘었다. 사상 최대치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SW·ICT·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치를 발표했다. 6조592억원으로 전년 확정치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수요예보는 ▲SW 구축 4조5998억원(6.7%↑) ▲상용 SW 구매 3541억원(3%↓) ▲ICT 장비 구매(3.2%↑)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보보호 관련 내용은 총 1조6452억원으로 전년대비 25.6% 증가했고, 해당 사업 내 정보보호 관련 투자 구매 예산은 741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 중 직접적인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구매 예산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7411억원이다. 정보보안 서비스가 4792억원으로 총 사업의 64.7%를 차지했다. 정보보안 제품은 1920억원으로 25.9%, 물리보안 제품은 488억원으로 6.6%, 물리보안 서비스는 211억원으로 2.8%다.

수요예보 중 상용 SW 구매사업 예산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정부가 시스템통합(SI) 위주의 사업 대신 상용 SW 구매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의아함을 자아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는 기존 방식의 표기체계를 따르다 보니 나타나는 착시 현상에 가깝다고 전했다. SW 구축 예산 내에 SW 구매 예산이 다수 포함됐는데, 2235개의 공공부문 발주기관이 엄격한 구분 없이 발주하는 등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실제 상용 SW 구매 예산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SW 구축 사업 내 구매 사업 예산은 2021년 1336억원에서 288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SW 구매 사업 예산은 2021년 4988억원에서 6430억원으로 28.9% 늘었다. 전체 SW 사업에서 상용 SW 구매 예산 비율은 10.7%에서 13%로 2.3%포인트(p) 늘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공공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 규모가 지속 성장한 결과 최초로 6조원을 넘었다. 공공 SW 사업에서 SW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주계획의 84.2%는 상반기에 집중됐다. 1분기에 3조7213억원(61.4%), 2분기 1조3831억원(22.8%), 3분기 6661억원(11%), 4분기 2884억원(4.8%) 등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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