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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1년 공공 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8.9%”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0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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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제안 요청서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SW사업 제안 요청서에 반영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뤄진다.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 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49개 등 총 430개 기관의 전체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8.9%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99.4%로 가장 높고 교육청 99.1%, 공공기관 98.9%, 지자체 98.7%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전체의 64.3%인 250개다. 95% 미만 반영한 기관은 2.6%인 10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 등 SW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 제안 요청서에 대한 자체 점검 기능이 정착됐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하여 공공SW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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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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