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이 회피수단으로 쓰이는 탓에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거래소들의 행보가 금융 제재의 변수가 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지난 2일 러시아 IP의 접속을 차단하고, 러시아 국적 고객의 계정을 모두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고팍스 측은 “미 해외재산관리국(OFAC) 및 유럽연합(EU) 제재에 따라 조치했다”며 “이후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들의 행보는 이와 다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글로벌 거래소 8곳에 러시아 사용자 차단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거래소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세계 최대 거래소들은 러시아 사용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다 차단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사용자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존재 이유와 상반되는 조치라는 게 근거다. 가상자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의 검열 없이도 접근 가능한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시 포웰(Jesse Powell) 크라켄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없이는 모든 러시아 사용자의 계정을 동결 조치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사업적 목표는 특정 정부의 요구보다 개인의 필요에 집중함으로써 달성된다”며 “가상자산은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이자 평화를 위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민도 개인 사용자이므로 이들의 필요를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바이낸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낸스는 “가상자산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재정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가상자산이 존재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조치다. 무고한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금융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용자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다. 코인베이스 측은 디크립트에 “일방적인 거래 금지는 전쟁으로 인해 법정화폐 리스크를 겪고 있는 러시아 일반 국민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대치 상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세계 사이의 이념적 격차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EU 등 서방 국가들은 가상자산 영역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EU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 재무장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EU 27개국익 결정한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데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가 금융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자주 언급되는데,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많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가상자산은 완전히 규제 밖에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