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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애플 조사한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절차 밟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6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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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 최근 몇 달 동안 조사에 속도 내…인력도 늘려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미국 법무부가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애플 반독점 조사를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에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더인포메이션은 미국 법무부 변호인단에 정통한 인물의 말을 인용해 법무부가 애플에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여름 애플에 새로운 소환장을 보냈다. 또 애플을 조사하는 팀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토대로 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된 애플의 반독점 행위는 주로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비롯된다. 최근 애플은 미국 내에서 앱스토어 관련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2월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이 수수료와 관련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월10일(현지시간) 애플에 90일 이내로 외부 결제용 링크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는 국내에서도 다뤄졌다. 이에 국내에서는 개별 앱이 아닌 앱스토어를 거쳐 결제를 해야 하는 ‘앱스토어’를 금지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법에 따라 자체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만 애플은 앱 내부에서는 여전히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반쪽’짜리 정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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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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