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권하영 이안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논란 및 5G 품질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1일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과방위 여야 증인 채택 협의가 늦어지면서,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은 이례적으로 증인 없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네이버‧카카오‧통신3사를 겨냥한 질의들이 쏟아졌음에도 기업 측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플랫폼 때리기 “정부 제재 필요”, 임혜숙 장관 “긍정적 측면도 봐야”=이번 국감은 ‘플랫폼 때리기’로 예고된 만큼, 과방위는 여야할 것 없이 네이버‧카카오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 규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 기여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비롯해 플랫폼 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생계위협으로까지 나가고 있다”며 “미 하원 법사위에서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최고경영자를 불러 대형 플랫폼 강력제재를 언급한 바 있고, 하원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막는 법이 언급됐다. 과기정통부도 구조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해 폭리를 취하고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이익은 늘었지만 자영업자 등과 상생하기 보다는 갑질로 고통을 상승시키고 있다. 카카오와 쿠팡은 현대자동차 시가총액보다 크지만, 고용을 더 많이 하거나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과 함께 가지 않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뻥튀기만 하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것”이라며 “규제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장관이 얼마전 언급했는데,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말이라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플랫폼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든지 청년에게 여러 기회로 제공된다는 점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이라며 “초거대 인공지능(AI) 투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사회적으로 기여한 긍정적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카카오도 상생 협력안을 내놓았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플랫폼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G품질’ 집중포화, 요금인하 압박=이와 함께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5G 통신품질 문제를 지적하며, 요금 인하 압박에 힘을 실었다. 5G 상용화 3년차지만 완전한 전국망을 갖추지 못한 만큼, 5G 서비스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품질평가와 실제 속도도 다르다”며 “제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품질평가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209.48Mbps였던 제보자 거주지에서 실제 측정을 해보니 8.85Mbps밖에 안 나왔다”고 꼬집었다.

고가 요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용자가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요금제는 쓴 만큼 내거나 남은 부분을 이월하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LTE 투자비용을 회수했는데 아직도 (LTE 요금이) 높다”며 “여기서 번 돈을 5G에 투입하는데, 5G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고가 요금제만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5G 28GHz 투자도 촉구했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5G 28GHz 장비 구축 이행률은 0.3%에 불과하다. 사실상 통신3사가 연내 28GHz 장비 의무 구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장관은 “통신사들이 약속된 무선국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28GHz의 경우 전국망 구축이 되는 성질의 주파수 대역이 아니다. 특정 핫스팟 지역에 설치해, 가상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과방위도 ‘대장동’ 의혹…박성중 VS 윤영찬 ‘설전’=한편, 이날 과방위도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을 빚으며 오전 한때 파행했다.

야당은 국감장 입장과 함께 화천대유 관련 팻말을 내걸었다. 야당 의원석엔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 팻말이 걸렸다. 여당은 반발했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방을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홍준표 이름을 걸어놓으면 그게 과방위 국감장이냐”라고 소리쳤고,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여러분이 야당 땐 이보다 더했다. 팻말을 치워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을 놓고 박성중 의원(국민의힘)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김범수 의장 및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외쳤고, 여당은 최고경영자(CEO)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정무위에서도 의결된 김범수 증인 채택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작년 국감 때도 민주당이 끝까지 막았고, 올해도 막고 있다. 과방위 네이버 출신이 비호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도 민주당과 연관돼 구린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모욕적 언사다.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