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플랫폼 국감’의 시작을 알렸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증인으로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출석했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 플랫폼이 수수료·저작권을 두고 창작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웹툰 작가의 창작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2차 저작권 같은 것은 제작사 등에서 작가도 모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들은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예계약 수준으로 수수료가 높다. 10%에서 35, 40%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70%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메인작가는 스토리작가와 보조작가 등에게 나누면 최저 생계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게 된다”며 “거대 플랫폼에서 제작사(CP)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를 2중, 3중으로 가담해 작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이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구조 속에서 작가는 제작사와 플랫폼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안전망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정작 웹툰작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안전망 부재 상태에서 플랫폼에 작품을 올리면 불법 사이트에서 도둑까지 맞게 된다”며 “여기 나온 이유는 힘든 상황에서 창작을 하는 웹툰 작가들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다. 작가, 플랫폼, 정부 부처간의 테이블을 만들어 대화하는 자리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를 들은 김승수 의원은 각 증인들에게 개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의 경우 80%대의 작가들이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하고 있다. 타 경쟁사 뿐만 아니라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 역시 “개선의지가 있으며, 웹툰 작가의 근로 환경 등 개선에 대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와 함꼐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웹툰은 일반 출판물처럼 완성된 작품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20년간 연재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며 “카카오엔터가 선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회수 리스크를 지는 조건으로 iOS 기준 수수료 10%를 받았고, 안드로이드 기준 구글 9%, 카카오엔터 25%, 창작자 66%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카카오페이지가 시작했을 때 다음 웹소설에 참여했었던 작가들은 200여명 수준이었는데, 유료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매년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신인 작가들이 3, 4000명씩 늘어났다”며 “그중 작가가 CP사를 만들거나 하는 등의 운영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CP사와 작가가 어떤 관계인지 등 여러 방면에서 전수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