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대폭 확대 불가피…경제 살리기, 장기전 대비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전 세계 시장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 선언 후 국내 증시는 2일 연속 대폭락했다. 13일 코스피는 장 시작 직후 1700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경제 악재는 코로나19만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증산 전쟁도 부담이다. 코로나19 확산은 원유수요를 줄였다. 운송수단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김포공항 국제선은 개항 후 처음으로 한 편도 뜨지 않았다. 항공업계는 생존 싸움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국은 수요 감소에도 불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치킨게임이다. 생산원가가 높은 미국 기업 영향이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30일 동안 금지했다. 세계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인적 교류 중단은 경제 활동 직격탄이다.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다. 효율성을 위해 역할 분담을 했다. 코로나19는 이 톱니바퀴를 어긋나게 했다. 세계의 공장부터 세계의 시장까지 잔뜩 움츠러들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총 11조7000억원 규모를 책정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은 불만을 사고 있다. 규모도 내용도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 신고포상금 인하안이 대표적이다. 이럴 바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합리적이다. 암묵적 불법 조장보다는 시한부 지역화폐 보급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에 맞다.

코로나19는 장기전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다. 그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도 지켜야한다. 국회는 6조원 가량 증액을 추진한다. 재계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지원 확대 ▲주 52시간 완화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 등 8대 분야 30개 과제를 건의했다. 돈을 쓰려면 확실히 써야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귀 기울 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