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한 AI 국가전략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정부는 3대분야 9대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전문교육을 확대해 AI 초우량 국가도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의 일문일답.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AI 정책에 대한 콘트롤 타워 역할은 하게 되는 것인가.

: 그동아 AI 콘트롤 타워가 문제였는데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여러 분야를 광범위하게 맡고 있었지만 앞으로 AI 분야에 대해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들을 구성할 때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다. 위원들 구성도 AI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상당히 달라진 모양새가 될 것이다.

- AI 정책 추진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 로봇세도 도입하나?

: 비용은 앞으로 AI 활용이 잘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력 제고가 될 것이고 세수도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물론, 획기적인 세수 확보 문제도 필요하다. 기계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점은 차차 고려할 계획이다.

-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디인가.

: AI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다. 아직 우리 AI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나가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살려야 한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높다. AI 반도체도 역시 메모리가 중요하다. 이를 살려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한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앞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렛대로 삼을 계획이다. 메모리 쪽에 연관 기능 넣는 것은 쉬운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가 메모리 잘하고 반도체 설계 제조 능력 뛰어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면 있다. 잘 활용하면 성공적으로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데이터 공개는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나.

: 이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는 것은 공개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공개 범위는 데이터 3법 통과 등과 연관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하 장석영 과기정통부 실장

- AI 클러스터 거점 구성 기준은.

: 확정된 것은 광주 AI 클러스터다. 5년간 4000억원을 광주에 투자해 광주AI 데이터 센터와 인재양성, AI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광주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 연계해서 앞으로 각 지역별 거점 구성할 계획이다.

-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은 어떻게 하나.

: 법제정비단은 기본적으로 범 정부적으로 운영된다. 과기부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TF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AI 법적 개선을 점검하게 된다.

- 범정부 차원 예산은 어느정도인가.

: 중장기적인 예산은 명확하지 않다. 이번 전략 계기로 AI 확산 예산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내년에는 약 1.4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정해서 AI 예산으로 못밖을 수 없지만 고용부, 복지부 등 여러부처에 관련 예산들이 있다. 따지면 1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 대통령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가.

: 전세계적으로 볼때 AI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계부처, 전문가와 토의했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왜 AI를 준비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준비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신속하게 정부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 대통령 임기 절반이 넘었는데 충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 물리적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 각 부처간 협력할 것이고 4차혁명위원회는 AI 중심으로 개편하다. 전략 보고회의, 대국민 보고회의 등을 통해서 실행력 확보하고 부처간 힘을 모으겠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