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등 전부처 참여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세계 최고 생태계 구축·인력양성·실제 활용도 증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앞선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국민의 AI 교육 체계를 구축해 전체 AI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 정부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경쟁력 확보가 필수인 것으로 판단했다. 단순히 경제, 산업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범 정부 차원에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 세계 최고 수준 AI 생태계 구축=먼저 정부는 AI 핵심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한편,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하고 광주에는 AI 집적단지도 2024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의 AI 거점화 전략도 마련했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개념 반도체(Processing-In-Memory : PIM)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2030년까지는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혁신적 방식의 AI R&D도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선허용-후규제 기본방향 하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에 대한 기본이념과 역기능방지 시책 등을 담은 기본법제도 내년 마련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도 모색한다. 내년 5조원 이상의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미래기술육성자금 지원 및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선정시 AI 분야를 우대하기로 했다.
◆ 민간 교육, 공무원도 AI 공부 필수=AI 기술개발 뿐 아니라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먼저 AI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를 늘리고 교수의 기업겸직을 허용한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AI 소양교육도 필수로 진행한다.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도 확대하고 교원의 양성 및 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획도 확대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공공영역이 보유한 데이터에 기반한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00여개의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 바이오, 도시, 농업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측면에서는 디지털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리고 했다.
◆ AI 역기능 방지 및 고용환경 변화 대응=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AI 기술이 일자리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산업현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AI의 역기능 방지 및 윤리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먼저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 을 추진하는 한편,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의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