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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28일 시행, 日 기업·글로벌 공급망 피해 없어(상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02 1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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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WTO 제소 대비, 보복 아닌 국내절차 강조…日, "한국, 아세안·대만과 같아진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다. 일본은 이 조치가 ‘규제’가 아닌 ‘원상회복’임을 강조했다. 세계 공급망 악영향도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은 7일 공표하고 2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규제가 아니라 우대조치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은 없다. 아세안, 대만 등은 엄격한 수출관리를 운영했다. 한국만 아시아에서 우대조치를 시행했었다. 한국은 아세안과 대만 등과 같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경제보복이 아닌 국내법에 관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관측이다. 이를 부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다. 한국 수출규제 관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대조치 대상국을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관리만 제대로 하면 수출을 한다”라며 “무역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경제산업성의 고유업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번 일은 운용 재검토다. 한일관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대응조치도 아니다”라며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을 맞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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