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지원금 분리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며 또 다시 법안심사 소위가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따르면 여야는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 법안소위 상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소위도 미뤄지게 됐다.

야당은 공영방송법 등 모든 법안을 소위에 넘기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9개 공영방송 관련 법안은 아예 회부 자체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당초 여야는 미방위 109개 법안 중 40개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우선 다루기로 합의했다.

야당에서는 문제의 공영방송 개선법 역시 소위에서 논의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영방송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주에 이어 24~25일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도 미뤄지게 됐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다음 주 귀국하면 다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KBS EBS 결산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날 쟁점 법안의 소위 회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나머지 법안들도 창고에 처박히는 신세가 됐다.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영방송 개선법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법안들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내년 10월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 일몰을 감안할 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도입 등은 미방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소위에 회부된다고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이 전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미방위원 모두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