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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물건너가나…개정안 상정 불투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15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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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상정 및 논의여부을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며 미방위 전체 법안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따르면 여야는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 법안소위 상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16~17일로 예정된 미방위 법안소위도 24~25일로 연기됐다. 이에 여야는 법안소위에 법안 상정을 위해 다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소위에 상정은 하되 논의는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상정만 하고 논의하지 않을 바에는 나머지 전체 안건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소위서 심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보류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등의 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경우 일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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