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규제가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세계적으로 규제완화가 추세지만 국내의 경우 정치과잉에 칸막이 규제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9일 국회서 열린 ‘ICT 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미디어를 포함한 ICT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독임제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과학과 ICT가 결합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실패한 모델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규제’를 꼽았다. 규제완화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세”라며 “통합방송법을 넘어 방송과 통신 통합법을 과감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합리적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과학을 제외한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의 콘텐츠 기능을 ICT 전담부처로 통합하는 그림을 제시했다.

그는 “같은 방송인데 누구는 미래부 식구, 누구는 방통위 식구”라며 “(부처기능이) 지금처럼 가면 규제완화, 진흥도 멀어져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미디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독임제 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개편 이외에 700MHz 주파수나 콘텐츠 대가 분쟁 등에서 보여지 듯 산업간 갈등의 조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통신에 할당하되 주파수 경매대금 상당부분을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나 UHD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지상파에 다채널방송(MMS)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형 미디어 기업 육성도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국내 미디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혁신성도 취약하다”며 “지배구조의 문제, 소유·겸영 규제 때문에 대형 사업자로 성장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지상파, 유료방송, 통신계열 등 매출 5조원 이상의 규모를 갖는 대형 미디어 기업을 4~5개 육성해야 한다”며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을 활성화 하고 해외 시장에서 콘텐츠 유통을 견인할 종합상사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OTT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미디어 역기능 해소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미디어 산업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판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