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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6-16 1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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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양희 장관은 16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정책은 시장경쟁 활성화"라며 "서비스, 품질경쟁,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고, 알뜰폰 및 요금할인 도입 등을 통해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알뜰폰 사업자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뜰폰에 도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너무 과도하면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초기 진입비용을 낮춰서 요금 경쟁력을 갖추게 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지상파 UHD 방송은 디지털전환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4+1 배분방안도) 여러가지를 고려해 내놓은 방안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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