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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가 R&D 지원금 대기업에 집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7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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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가 R&D 지원금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민간부문에 지원된 과학기술 및 국방관련 R&D 지원금 16조1481억원 중10대 그룹에 대한 지원 규모는 2조5592억원, 전체 예산의 15.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만 예산의 7%에 가까운 1조 1255억원이 집중됐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비율도 40%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5년간 6조8939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지원액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기업 1개사 평균액은 41억3000만원으로 중소기업 1사당 평균 지원금 3억2000만원보다 12.8배 많았다.

특히,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2000만원을 지원해줘 무려 45.5배 차이를 보였다.

유승희 의원은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황에 있고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아 이중지원의 특혜를 받고 있다"며 "국가 R&D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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