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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독법 반대 입장 변함없다, 게임 제외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2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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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중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에 중독법 반대 입장을 밝히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문체부 입장은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12일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사진>은 청사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국무총리실 압박 소식과 관련해 “그런 일 없다”며 “문체부의 중독법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고 못박았다.

이 과장은 “중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과장은 “중독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중독법이) 여러 법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금 굉장히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최근 중독법 논란을 언급했다.

이 과장은 “기본법의 취지가 갈등이 있으면 아우르는 것 아닌가”라며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업계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가) 대안을 내놓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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