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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이동통신 가입비 2015년 폐지…자급제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1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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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mVoIP, 전 요금제 확대…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8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선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일자리 창출 1순위로 꼽혔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가 추진된다.

21일 인수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140대 국정과제를 박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주목을 받아왔던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추진한다. 201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완전 폐지가 목표다.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신규와 번호이동 수를 감안하면 통신 3사의 연간 가입비 매출액은 3000억원 내외다. 요금제별로 허용여부가 갈리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은 전 요금제로 넓힌다. 단말기 가격 인하는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 제조사 유통사 알뜰폰의 공동조달 판매망 구축을 지원한다. 단말기 테스트 비용도 도와줄 계획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 주목받고 있는 ICT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을 제시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처리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보급과 무료 무선랜(WiFi, 와이파이) 핫스팟 확대 등 인프라 강화도 빠지지 않았다.

한편 논란이 돼 온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개선 방안도 나왔다. 정보통신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 요청을 받아 30일내 게시글 비공개를 하던 임시조치를 글을 게시한 사람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도 구축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역할을 확대해 자율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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