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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약위반?…방송정책은 합의제가 맡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15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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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정책의 방송통신위원회 잔류 주장은 공약 위반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정책의 방통위 잔류 주장이 민주당의 대선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방송정책 전담부처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 차이로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여당은 보도, 종편 등을 제외한 지상파, 유료방송, 광고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을 내세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간 견해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14일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지금 상태라면 18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의 반대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에서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내세운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방송통신융합을 주장한 만큼 방송정책 역시 방송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설치법 관련 공청회에서 고려대 김성철 교수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보미디어부 신설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기능의 통합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를 밝힌 것”이라며 “ICT강국 재건을 위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집중 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 방송정책까지 독임제기구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ICT공약과 별개로 미디어분야 공약에서 언론의 독립성,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방송의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최대의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방송광련 정책은 결코 독임제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도,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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