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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협상 난항…미래부 반쪽 ICT 부처 전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0 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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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날짜인 25일 이전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역시 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서 “미래창조과학부를 껍데기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민주당 태도인 것 같다”며 “민주당도 대선기간 중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거부하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죽하면 당선인 측에서도 원내지도부가 뻣뻣해서 협상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방송정책 이관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사이 최근 미래부의 조직 직제안이 마무리됐다. ICT 업무를 담당하는 제2차관 조직은 인수위 발표 당시 기대됐던 C-P-N-D 생태계를 총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디지털콘텐츠과가 있지만 대표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인 게임은 문화부에 존치시켰고, 정보화 업무 역시 행안부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의 업무도 지경부에 남게 돼 반쪽 ICT 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ICT 대연합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의미 없는 기능 재분배 논쟁보다 인수위 개편취지 및 원칙에 따른 업무 이관 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측은 “C-P-N-D를 통합 관장하는 ICT 전담 조직체계가 분명하게 구축돼야 한다”며 “임베디드SW, 정보통신 표준화, 이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게임콘텐츠 등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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