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MVNO협회·망중립성이용자포럼 정면 충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논란이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mVoIP 전면 허용이 MVNO 생존을 위협한다는 MVNO 사업자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MVNO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 CJ헬로비전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 중이다.

19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통신사 인터넷 MVNO 시민단체 등 mVoIP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참석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그동안 논의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던 MVNO 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MVNO협회 장윤식 협회장은 “정부가 mVoIP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MVNO산업이 기여하고 있는 전체 이동전화시장의 요금인하 효과(매년 5.22~10.55%) 및 소비자 편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mVoIP 허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편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소비자 편익(MVNO 가입자의 연간 요금편익 1353억원)도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MVNO협회는 mVoIP의 경우 100MB로 약 228분의 음성통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MVNO사업자 1인당평균매출액(ARPU) 감소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MVNO ARPU가 1만원에서 6300원 떨어지면 MVNO매출은 37%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장 협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산업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를 위해 MVNO 제도를 도입했으나 ‘mVoIP 전면 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방통위가 현재와 같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해 MVNO 활성화가 더뎌질 뿐만 아니라 MVNO사업자들이 현재까지 조성해 놓은 기존 소비자 편익까지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연합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해외는 MVNO사업자가 mVoIP 전면 허용 정책 등을 통해 기존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국내는 MVNO사업자가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다 ▲MVNO가 MNO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MVNO를 도입해봤자 MVNO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통위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 MVNO 도입이 소비자 후생 수단이었는지 의문을 표한다”라며 “MVNO 도매가 정상화 및 MNO와 불공정한 관계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mVoIP 전면 허용 보장 등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