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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에 주민번호 대체까지…온라인게임 ‘볼멘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6 0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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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선택적 셧다운제 이행에 중소 개발사 시간 필요
- 이용자 연령확인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땅치 않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온라인게임 업계가 정부 규제 적용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선택적 셧다운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 등 대형 사업자들은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미 일부 게임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 7월 중 모든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적용을 앞두고 있다.

대형 사업자들은 선택적 셧다운제 대비에 큰 어려움이 없다. 중소 개발사가 자체 서비스에 나설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 면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소기업법상 기준에 따라 매출액 50억원 이하 고용인 50인 이하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중소 개발사가 중견 이상의 퍼블리셔(서비스업체)에게 게임 서비스를 맡길 경우다. 중소 개발사가 퍼블리셔와 협업에 나서지만 제반 시스템 마련에 인원과 비용, 시간을 투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 클라이언트를 퍼블리셔의 게임 플랫폼과 연동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 퍼블리셔 관계자는 “클라이언트에 (셧다운제 시스템이) 적용되는 부분은 개발사와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통일된 환경을 요구하지만 각 게임별로 개발된 환경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 개발사와 협업해야 하는데 중소 개발사의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게임 업계는 오는 8월 시행될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는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선택적 셧다운제의 본인인증과 연령확인 등의 부분 등에서 상충된다. 선택적 셧다운제 이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연령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인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이 없는 가운데 법이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아이핀(개인식별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법 이행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아이핀(개인식별번호) 이용률이 낮아 주민번호를 대체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확실한 대체수단이나 관련한 제반 여건들이 갖춰졌으면 하는 게 기업들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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