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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규제 남발 후폭풍… 게임 산업계 분노 폭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07 1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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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게임업계·법조계·학계, 컨퍼런스 개최 움직임
- 문화연대, 규제 반대 성명서 발표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게임 규제에 대해 각계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규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번에 업계 분위기는 셧다운제 입법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특정시간대가 아닌 하루 중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등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업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강제로 쉬게 해주겠다는 쿨링 오프제도가 과연 우리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부 아니면 게임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회의 게임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협회 차원이 아닌 게임업계 내에서 자발적인 규제 반대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업 일선의 종사자들이 정부 규제를 반대하고 게임산업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 규제에 산업 전반이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게임업계를 포함해 각계 인사들이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컨퍼런스 발표자로는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정진)와 김경식 호서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학과장), 허민구 호서대학교 게임개발동아리 크리에이터, 윤형섭 경원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연구교수 등 업계 외 인사들이 자발적 참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공동 주최로 참여하고 있는 김윤상 와일드카드컨설팅(소셜게임당) 대표는 “정부가 학교폭력의 책임을 게임에 떠넘기고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편견이 지나친 부분도 있다”며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준비해서 조만간 컨퍼런스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문화연대도 정부의 청소년 게임 이용규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연대의 정소연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오늘(7일) 정부 규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학교폭력 대책으로 나온 규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문화연대와 진보신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단체와 셧다운제반대공동행동네트워크가 결성돼 있는데 이번 주에 회의가 있다. 규제 관련해서 다음 주에 기자회견 등 액션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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