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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방통위 국감, 시작부터 ‘미디어렙’법 두고 설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2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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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야당, “방통위 미디어렙법 직무유기”·최시중 위원장, “1공영1민영, 의견 냈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방송사 광고수주를 관할하는 미디어렙 법안 지연을 두고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22일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시중 위원장이 대통령 측근이라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며 “방송공사체제가 위헌이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주무부처가 제대로 된 안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현재 미디어렙 법안은 3년째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말 방송개시를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PP)이 개별 직접 광고 영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중소 언론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3년간 야당이 협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또 다른 정치 쇼다”라고 법안 처리 지연은 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라도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야당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국회 잘못 있지만 방통위가 주무부처인데 정부입법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김재윤 의원의 주장이 옳은 일이다. 방통위가 안 되는 것을 즐기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009년 1공영 1민영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공영과 민영 참여는 각 사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위원회의 안”이라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 국정감사는 미디어렙 논쟁으로 1시간여 지연된 11시경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등 본 감사에 착수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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