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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방통위,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1 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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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방통위 CS센터, KT 자회사에 위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민원을 접수하는 역할을 통신사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 고객만족(CS)센터 민원접수 상담직원 13명이 KT의 자회사 KTCS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 CS센터는 민원접수 처리뿐만 아니라 방통위에 접수 처리되는 민원을 정리하여 연 2회 민원동향을 발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방통위 CS센터 운영을 KTCS가 한 것은 지난 1월1일부터다.

KTCS는 KT가 최대주주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 작년 말 기준 지분률은 17.49%다. KTCS 김우식 대표이사는 KTCS에 오기 전 KT 개인고객부문장을 역임했다.

전 의원은 “방송 통신의 민원을 접수를 통신사업자의 자회사에서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를 지도 감독하여야할 기관임에도 그 업무의 일부를 오히려 피감기관의 사업자에 위탁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 민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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