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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조승래 의원 “개인정보위 무응답, 라인야후 사태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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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 조승래 의원실]
[ⓒ 조승래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일본 ‘라인야후 사태’로 불리던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라인(LINE) 지분 매각 협상이 일단락된 가운데,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사태 초기에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무위가 진행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개인정보위가 라인야후 건으로 메일을 보냈지만, 대한민국 개인정보위가 끝내 답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저자세 외교 연장”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는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향후 요청 시 네이버클라우드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의 메일을 지난 4월9일 한국 개인정보위 실무자에 보냈다.

개인정보위는 일본 측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을 고려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상의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 악성코드 감염 사건 이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분석 후 5가지 보완대책을 권고했고, 네이버는 올해 4월까지 필수 대책을 이행한 상태였다”며 “해당 내용만이라도 자세하게 일본 개인정보위 측에 설명하며 적극 대응했더라면 라인야후 사태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현재 라인야후는 사실상 네이버 손발이 다 잘린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슈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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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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