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모두 ‘제4 인터넷은행’ 공감하지만… 미묘한 '역할' 변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윤 정부에서 진행됐던 주요 금융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어느정도 연속성을 갖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정상 대선 직후에 심사가 완료될 예정인 ‘제 4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일단 대선 주자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 “올 6월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되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심사를 거쳐 연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예비인가 등의 절차는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각 진영 대선 캠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산업부문 공약의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미 시장에는 기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3개 인터넷은행이 존재하지만 이 후보측은 보다 공적인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진 별도의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 산업의 메기’와 같은 혁신의 자극제로 역할을 설정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접근으로 분석된다.
최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뛰어드는 등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혁신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은 기존 3사와는 차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공약집에 ‘인터넷은행’이란 표현 대신 “서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신보 소진공 등으로 분산돼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약속했다.
현실적으로 서민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시중은행들과 같이 오프라인 점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김 후보측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염두에 둔 설정으로 풀이된다.
결국 누가 대권을 잡든 차기 정부에선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을 제시한 만큼, 그간 금융 당국이 진행해온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부정되는 등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그러다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시중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것으로 금융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마감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한국소호은행을 비롯해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4곳이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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