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디지털산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경제·기술 전반에서 혼돈과 격변이 일상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혼돈의 전환기, 산업정책의 나침반을 묻다’를 주제로 창간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는 대기획 아래, 통신·방송·반도체·AI·보안·게임·유통 등 산업별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산업계와 정책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또한 유력 대선주자의 ICT 공약 분석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아래 산업계가 나아갈 좌표를 함께 고민해 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전세계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AI 인프라’가 새로운 국력의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4년간 730조원을 AI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최대 2000조원, 유럽연합(EU)은 300조원에 달하는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AI 인프라 시계’는 지나치게 느리다. 특히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조기대선 국면까지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AI 관련 정책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됐으며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오랫동안 지연됐던 상황이다. 그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백조원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앞서 나갔지만, 한국은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GPU 한 장이 6개월 뒤에 도착하는 현실에서,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건 시간문제”라며 이제는 단순히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업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전환기를 기점으로, 뒤처졌던 인프라 전략을 과감하게 재정비하고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확신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행인 점은, 업계가 오래 기다려온 AI 추경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618억원이 증액된 총 1조9067억원 규모 안으로 마침내 통과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조6341억원 예산을 신규로 투자해 클러스터링 기반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국가 AI 컴퓨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러한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규모언어모델(LLM) 5개를 집중 육성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성공까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2월 발표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첨단 GPU 1만8000장 확보 ▲AI컴퓨팅센터 2곳 설립 ▲국산 AI반도체 비중 확대 ▲민간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확대 ▲전력·입지 규제 완화 등 3대 추진전략 하 6대 핵심과제 역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계 기대치와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AI 연산의 핵심 연료라고 할 수 있는 GPU 수급 측면에서 그렇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데이터센터 보유 기업들이 현재 즉시 수용 가능한 GPU 규모는 2만장을 넘어서는데, 정부는 올해 계획을 ‘GPU 1만장 확보’로 고수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납기와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판단이지만, 세계적 경쟁 속도와 비교하면 다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국가 AI 인프라 거점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컴퓨팅센터’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자해 1엑사플롭스(EF)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참여의향서를 낸 기업 중 실제로 중심적 참여 의지를 가진 곳은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AI 수요 불확실성, 수익성 낮은 구조,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I 패권경쟁의 절박성에 비해 아직도 집행 속도나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GPU는 단순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냉각·전력·운영 기술이 필요한 인프라인 만큼, 경쟁국들은 이미 해당 인프라를 전쟁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AI 인프라 구축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전방위적 정책 동원을 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EU는 자국 기술 주권을 이유로 자본투자를 확대 중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이달 6일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한국형 AI 모델·AI 전환)에 대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333 전략’을 발표, 이를 정부에 건의한 참이다. 상의는 특히 초기 수요 진작을 위해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GPU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요청했다.

특히 클라우드 업계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가 AI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GPU만 조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입지 규제, 실질적 지원까지 한덩어리로 풀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민간이 알아서 따라오길 기대하는 구조로는 글로벌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 개선과 투자 촉진을 해야 기업도 자신 있게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