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수많은 AI 현안 앞에 빠른 국가적 결단을 위해 AI 전담부처인 'AI디지털혁신부(가칭)'와 대통령실 내 'AI수석' 등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법적·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치 이념에서 독립된 국회 내 초당적 'AI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AI는 과학기술을 넘어 사회·경제·산업·문화·안보 근간이 되는 만큼, 산발적으로 흩어진 기존 거버넌스(지배구조)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005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과학기술 전문가 및 사회 각계 인사 265명이 모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속 효율적인 AI 정책 및 과학기술의 정치화 방지…강력한 상위 거버넌스로

과실연은 중앙-지방 중복·충돌, 부처 간 단절로 현재 중앙정부 중심 과학기술 행정 체계는 협업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의한 AI디지털혁신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고유 AI사업과 AI 규제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AI 혁신과 관련된 예산 기획 권한을 갖는다. AI디지털혁신부 장관은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서 국가 차원 AI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각 정부조직과 지자체 CAIO들을 지휘하게 된다.

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향한 정부 간섭과 개입이 강하고, 예산 운영·관리가 종속적으로 운영됐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우리가 제안하는 상위 거버넌스는 과학기술계에 강한 결단과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개별 지도력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과실연은 AI 시대가 불러올 파괴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면서 국회 내 초당적 AI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구상도 내놓았다. AI 판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불리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 전후로 정치권은 각 정당 산하에 AI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속속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AI강국위원회'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리기 직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서 직접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당내 'AI 세계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꾸렸으며 조국혁신당도 이달 초 'AI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클라우드 퓨처AI센터장)는 "민간 전문가가 정부 차원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 없다"면서도 "특정 정치색과 연관돼버려 발언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국회 차원에서 AI 공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정 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산학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GPU 50만장 확보·30조 재원 필요…새 정부 'AI 액션 플랜' 가동해야

한정된 정부 예산 속 시급한 투자처로는 '인프라'가 꼽혔다. 과실연은 오는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내외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7년까지 3만장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국내 업계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메타(130만장)와 마이크로소프트(180만장) 등 빅테크들의 AI 반도체 확보 계획에 비하면 최소한의 기준이다.

AI 반도체를 포함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와 민간, 해외 자본으로 총 30조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술 주도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AI 3위권 경쟁국 대부분이 컴퓨팅 인프라에 많게는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안준모 공동대표는 "경기도교육청 1년 예산이 21조원 수준으로 국가 산업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치고 큰 금액은 아니다"라면서도 "국가적·글로벌 난제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문샷 프로젝트' 등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주요 과제인 인재 확보 경우 다양한 보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승일 과실연 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는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들과 우수 인재 간 협력 프로젝트 지원이나 해외 출신 AI 개발자 창업 시 지원 등 방법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내외 인건비 격차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우 공동대표는 "한국에 가면 AI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가장 빠른 대안이 제도만 바꾸면 되는 AI 병역특례"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K-AI 액션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영국 정부는 총선 직후인 지난 1월 'AI 기회 액션 플랜'에 돌입했고, EU는 이달 초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AI 대륙 액션 플랜'을 공개했다. 미국은 AI 정책 및 전략 로드맵인 'AI 액션 플랜'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과실연이 이날 제안한 내용은 크게 과학기술과 AI 분야로 나뉜다. 10대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 ▲과학기술 행정 및 거버넌스혁신 ▲100년을 내다본 연구개발(R&D) 투자 ▲과학기술 소통 및 대중참여 ▲이공계인재 육성 및 관리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과학기술 규제혁신 선진화 ▲출연(연)·대학R&D 재구조화 ▲R&D 실용화 및 창업연계 ▲국가복원력 강화가 포함됐다.

5대 분야 11대 AI 정책에는 ▲인프라(AI 컴퓨팅 파운데이션·글로벌 수준의 오픈소스 AI 생태계) ▲인재(AI원천기술 및 과학AI 연구 및 글로벌 협력·최고 수준 AI인재 확보·AI 전문사관과 병역특례 및 전국민 리터러시 강화) ▲생태계(산업 AX 및 생태계 고속 성장) ▲거버넌스(국가 AI 정책연구소·국가 AI 거버넌스 혁신·AI시대 사회준비 및 AI 안전연구소 진화) ▲글로벌 및 안보(글로벌 AI 협력 및 포용적 AI 연대 리딩·AI를 통한 안보 강화)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