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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K-컬처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7일 서울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정책토론회’에는 조계원, 전재수,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교수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K-컬처를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우종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은 “K-뷰티, K-웹툰까지 우리의 문화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며, “K-컬처는 2030년까지 약 19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전략적 비전과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현재의 시장 전망을 넘어 훨씬 더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세계 문화산업 시장은 연평균 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7대 전통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3.3%인데 반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2.8%의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문화산업은 21세기 지식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및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는 ‘K-다움’의 정의를 통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만이 가진 정서, 미의식, 공동체 의식, 예절 등 모든 것이 바로 ‘K-다움’이며, 이는 결코 모방될 수 없는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또한 문화정책의 위상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정책은 더 이상 보조적·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자산”이라며,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예술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김재준 국민대학교 교수는 “소수에게 집중된 지원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AI 기반의 열린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악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 확충 및 창작자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음악 제작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송캠프(Song Camp)’와 같은 곡 제작 시스템”이라며, “창작 생태계가 뿌리부터 건강해야 K-팝의 미래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대표이자 기타리스트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창작자들이 현행 시스템에서는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이나 회사가 아닌 개인 아티스트에게도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한, 정부의 음악 관련 전담 부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도 문제라고 짚었다. 과거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음악 전담 부서가 있었지만, 현재는 패션과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약 6,000억 원 중 음악 분야에 배정된 금액은 약 250억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재 우리나라 문화 예산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제는 그 수준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제작비 지원을 넘어,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