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비롯 정부가 준비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제4 인터넷은행 인가 등 주요 경제정책 관련 현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김 금융위원장은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공약에 대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저희가 가진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인수위 과정이 없이 곧바로 당선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기때문에 현 금융위원장이 당분간 차기 정부와 함께 관련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없이 이뤄져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한번논의가 됐는데 다시 회의가 열리면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올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에 대해선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등의 취지는 규제 강화에서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경기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해 5월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3.8%)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가계대출 목표치가 기존보다 더 낮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6월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엔 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미국발 관세전쟁'로 충격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고려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RWA와 관련하 국제적인 룰을 어길 수는 없기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우리금융지주사의 보험 M&A(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를 승인한 것과 관련, 재량권 범위에 들어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부통제 미흡 등의 사유로,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우리금융은 원칙적으로 보험 MA& 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금융위가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인가를 승인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현형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메리츠금융이 인수 과정에서 손을떼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한된 옵션들을 두고 검토 중이며 가교 보험사 설립이 하나의 방안"이라며 "이번 달 중 처리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교보험사 방식은 매각을 용이하기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