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 규제 장벽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한국이 관세 인하라는 명목적 개방성과 달리, 비관세장벽(NTB)과 차별적 디지털 규제로 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CIA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미-한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국경을 넘는 제품이 아니라, 그 이후 기다리고 있는 규제”라며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아웃사이더’로 취급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ORUS(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한국 내 규제적 보호주의 강화가 오히려 시장 개방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계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이 망 사용료 부과, 위치 데이터 제한, 구독 해지 관행 조사 등 다양한 규제 조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CIA는 “구글 인프라가 한국 인터넷 트래픽의 3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료 부과 논란에 휘말려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추가 관세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디지털 통상 대응책 마련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한미 디지털 통상 집행법’을 재발의, 한국이 미국계 디지털 기업에 차별 규제를 부과할 경우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이 향후 ‘플랫폼 경쟁촉진법’ 같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성명은 한국 정부에 대해 “90일 간의 관세 유예 기간을 활용해 진정성 있는 무역 관계 재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 및 디지털 규제에서 미국 기준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CIA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규제적 민족주의’를 지속할 경우, 테무·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기업들만 글로벌 시장에서 손쉽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중 기준은 단순히 양국 신뢰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장기적인 디지털 경제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CCIA는 다양한 통신 및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 비영리 무역 단체다. 50년 이상 개방형 시장과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옹호해왔으며, 회원사는 160만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