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소부장반차장 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반차장보고서>에서는 금주에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뉴스들을 간결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놓친 반도체 이슈를 확인해 보시죠.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북미 반도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TSMC는 북미 반도체 관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145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 중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되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반도체 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 특례 적용은 표류 중입니다.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TSMC는 미국 내 145조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TSMC는 북미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퀄컴, 애플 등을 주요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 확대는 이들의 니즈(Needs)에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TSMC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회피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TSMC는 2020년에 이어 추가적인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애리조나주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6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의 생산을 미국 내에서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같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전부터 반도체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고, 보조금이 아닌 관세로 현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보조금 축소나 취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달러와 4억5800만달러를 투자 보조금으로 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TSMC의 대미 투자 확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무역품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주변국 상대로 상호 관세와 같은 대응을 지속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의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어 나온 조치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 같이 북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그나마 밝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혜택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중견기업은 20%로, 중소기업은 30%로 기존보다 5%포인트(p)씩 높아집니다. R&D 시설도 대기업 기준 세액 공제율이 1%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까지 높아지게 됐습니다. 세액공제 일몰 기한은 2031년 말까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기도 용인에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R&D 시설·생산기지 구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사의 투자에 수십조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세제 혜택 역시 더욱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담고 있는 '반도테특별법'은 표류된 상태입니다. 여야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학계에선 이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5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을 제14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는데요. 이날,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테스트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 학계는 '반도체 특별법'에 연구개발 핵심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TSMC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 내 관세 문제는 반도체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에 맞는 전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세액 공제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긴 했지만, 정치적 논란과 법안 처리 지연은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업계는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응 전략을 수정해 가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