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지난 27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에 따라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용인에 연구개발 및 사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동력을 살려줄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이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이 표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명시된 보조금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실질적인 역량 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만큼, 발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혜택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시행 시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중견기업은 20%로, 중소기업은 30%로 기존보다 5%포인트(p)씩 높아진다. R&D 시설도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이 1%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까지 높아지게 됐다. 세액공제 일몰 기한은 2031년 말까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기도 용인에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R&D 시설·생산기지 구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의 투자에 수십조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세제혜택 역시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 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산업협회도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는 K-칩스법 통과에 한숨을 돌리면서도 여야 충돌로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공장에 투입되는 비용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반도체특별법에 담겨 있어서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내 이미 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합의했지만 R&D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충돌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의 연속성을 고려해 연구 집중도를 높이는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반면, 사측 입장만 듣고 반도체 분야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맞붙은 탓이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의견이 엇갈리는 주 52시간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상임위에서 180일 후 자동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합의 지연으로 엇갈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추진이 오히려 반도체특별법 통과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야당에 발목 잡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예외'라는 걸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이를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구축 자체가 늦어졌던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구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일본, 대만, 미국 등이 발빠른 지원으로 투자 유치 및 생산 가동을 이끌어낸 반면, 국내는 지속적인 갈등에 따라 반도체 생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SK그룹은 지난 2019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히고 2022년 1기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착공일은 6년이 지난 이달 24일에 이뤄졌다. 반도체특별법이 계류할 경우 이에 대한 투자 재원 부담이나 법률적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측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반도체는 중국과 미국에 추격 당하고,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을 뒤쫓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어떠한 방식이라도 빠르게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