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올해 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다시 도래하는 가운데, 제도의 순기능과 취지를 고려해 일몰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콘텐츠 산업에서 세액감면액을 콘텐츠 제작비로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효과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을 대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2016년 처음 시행됐다.

고위험-고수익이라는 콘텐츠 기업의 특성상 일정 자본 규모를 지닌 대기업 조차 과감한 투자가 쉽지 않은 가운데, 영산콘텐츠 산업이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증가할 투자액은 ▲2025년 357억원 ▲2026년 370억원 ▲2027년 383억원 ▲2028년 395억원 ▲2029 408억원으로 추정됐다. 총 1913억원 규모다.

같은기간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더 컸는데, 세액공제에 의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액은 각각 3973억원, 1632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영상콘텐츠 시장의 시장실패와 경제 활성화, 고용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부개입이 적절하다”라며 “영상콘텐츠 재화에 대한 지원이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조세지원의 형태가 적절하며 이는 영상 콘텐츠 재화가 양(+)의 외부성(생산) 유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공제세액은 2018년 약 20억원에서 2023년 약 319억원으로 15.8배 증가한 가운데, 이는 기업 평균 연간 8억500만원의 제작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세액공제액과 제작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정부 역시 지난해 공제율 확대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제율을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기본공제 비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3%, 7%, 10%에서 5%, 10%, 15%로 상향 조정했다. 추가공제율까지 감안하면, 최대 공제율은 각각 15%, 20%, 30%로 상향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올해로 사라지게 된다.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일몰 단위인 2년이 지나면서다. 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관련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12월 말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운영비용이나 제작에 다시 투자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현행 세액공제 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지적됐다. 국내 제작사들이 제작비 증가에 대해 공동제작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제작 작품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 중 하나다.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실제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 사업자 수와 지원 규모는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진흥원 설문조사 결과, 최종 응답 제작사는 총 53개인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26개 기업이었다. 이 중 10개 기업(개인사업자 1인 포함)이 실제로 수혜를 받았고, 수혜받지 못한 기업은 1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세액공제액 이상을 제작비에 투입되고 있고, 영세·중소업체들의 경우 독립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또 자체 인력 부족으로 회계 분야에 따로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