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리보고서] '한국판IRA', 배터리 업계 살릴까…美 생산 힘 싣는 K-배터리
디지털데일리 소부장박대리 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열심히 달린 박대리가 이차전지·에너지 이슈를 들려드립니다. <박대리보고서>에서는 금주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뉴스를 선정해, 보다 쉽게 풀어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코너입니다. 박대리보고서와 함께 놓친 이차전지·에너지 이슈, 체크해보시죠.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1월 중순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촉발된 배터리 시장의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2월 셋째주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요 배터리 셀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되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배터리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및 연구개발(R&D) 비용 일부를 30%에서 50%까지,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15%에서 29% 정도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해주는 제도죠.
업계에서는 현행 법이 배터리 업계의 살림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데다,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 배터리 셀 3사는 4분기 들어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정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연말 재고조정까지 발생한 것이 원인이죠. 이 경우 셀 3사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진다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대규모 투자비용이 필요한 배터리사에게는 보다 의미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셈이죠. 또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시점부터 세액공제액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각 기업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세제 환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배터리를 포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4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지원 기금'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금은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설비 투자, 신기술 도입 등을 집중 지원하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주문 소식과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미국 공장 완공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요타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미시간주 랜싱시에 지은 '얼티엄셀즈' 3공장을 통해 배터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GM으로부터 얼티엄셀즈 3공장 자산을 완전히 인수하고 나면, 당초 다른 곳에서 받기로 했던 배터리 물량을 랜싱시 3공장을 통해 받겠다고 합의한 것이죠.
도요타는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합의를 맺은 후, 미시간주 홀랜드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단독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같은 계획에 맞춰 노후화된 홀랜드 공장의 설비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 수요가 꺾인 이후, 지속된 적자 발생과 투자비용 부담으로 해당 공장의 증설 계획 중 일부가 연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완공시점이 다가왔던 얼티엄셀즈 3공장도 GM향 배터리 수요가 줄면서 가동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홀랜드 공장의 노후화 개선 및 증설에 드는 비용과 얼티엄셀즈 3공장을 인수하는 안을 각각 검토한 결과, 얼티엄셀즈 3공장을 인수해 도요타 물량에 대응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당장 배터리 수요가 없던 GM과도 이해관계가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9일에는 동화기업 계열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신규 전해액 생산기지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미국 테네시주에 연간 8만6000톤 규모의 전해액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테네시는 GM, 포드, 현대차,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집결한 북미 전기차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이번 공장 완공을 계기로 북미 배터리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에 전해액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투자에 따라 연간 전해액 생산능력이 약 16만톤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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