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전날(12일)을 끝으로 아시아 디지털 통신·미디어 포럼이 마무리됐다. 국제방송통신기구(International Institue of Communications·IIC)가 주최한 이 행사에선 각국 정부가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제보단 진흥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디지털 통신·미디어 포럼’은 아시아 국가 방송통신 규제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각국 전문가가 모여 방송통신 분야 전 세계 주요 이슈와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가운데 방송통신 업계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선 ▲첨단 디지털 경제 테스트 베드로서의 한국 ▲디지털 인프라 투자 ▲6G 로드맵 ▲디지털 포용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AI 산업 정책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 등 다양한 아젠다를 다뤘다.

먼저, 방송산업 부문에선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규제와 반비례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규제가 강할수록 투자는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가 제시됐다. 문화 강국으로 여겨졌던 프랑스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거의 위상을 잃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강한 규제가 지목됐다.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를 적용한 것이 오히려 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다.

해외 투자에 대한 개방성도 강조됐다. 한국 콘텐츠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의 역할이 컸는데, 한국 정부는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 콘텐츠의 성과가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만큼 단순 제작사뿐 아니라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지 콘텐츠에 대한 개념도 확장돼야 할 것으로 이야기됐다. 글로벌 OTT가 한국 콘텐츠를 투자 및 구매, 재배급하는 경우에도 현지 콘텐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콘텐츠가 국내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진흥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작사뿐 아니라, OTT에 대해서도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직 콘텐츠를 제조업같은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의 위상에 걸맞는 진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됐다.

아울러, 통신부문에선 AI시대 이통사의 역할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AI 인프라로서 통신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통사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등이 이야기됐다.

AI 인프라 발전 관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투자 공정 분담 필요성도 언급됐다. AI 혁신을 위해선 빅테크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빅테크와 이통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이용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장 오는 2030년 6G 상용화를 앞둔 만큼, 이통사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10년간 전 영역에서 물가가 상승했으나 통신요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통사의 투자를 이끌어낼 진흥 정책으로는 보조금 지급과 MNO(이동통신사) 기지국 구축을 위한 부지 무상 대여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도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방송과 통신, 정보통신기술(ICT)은 인류 발전을 선도한 핵심 산업이지만 급격한 변화 속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시아 각국 전문가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해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