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딥시크 파장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가차원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AI 생태계 전방위 자금 지원에 더해 민간 투자 활성화, 인재양성책까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및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AI 기본법에 따른 규제 우려와 AI 관련 추가경정 예산 등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 몰아줘 성장을 가속화하자는 의견이다.

‘국가 AI 위원회’ 출범 이후 쏟아진 각양각색 지원책

정부는 지난해 ‘국가 AI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AI 산업 지원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은 공격적인 AI 정책 발굴에 나섰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 ‘국가AI거점’ ‘국가AI컴퓨팅센터’ ‘AI안전연구소’ 출범을 주도하면서 인프라부터 연구개발(R&D), AI 안전, 인재양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에 나선 바 있다. 주무부처로서 AI 전반에 관한 지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AI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가AI거점은 AI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곳에서 AI 기업과 연구기관의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I 안전연구소는 AI 안전 연구 의제를 위한 글로벌 연구 기관으로, 국내외 연구진들이 교류하며 ‘지속가능한 AI’ ‘AI 안전성 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과기정통부가 국내 AI 정책 배경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면, 산업부와 중기부는 그 배경 속에서 세부적인 AI 지원 정책을 주로 발굴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각 기업들의 AI 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9월 ‘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확산 방안에 따라 먼저, 산업부는 AI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R&D·금융·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원활한 AI 연구를 위해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 현장에 적합한 데이터를 규제 리스크 없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소형언어모델(sLM) 스타트업’과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등 고성장 기대주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상용화, 검증, 혁신성장을 특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급인재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원 석박사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AI 기본법 다음은 추경…여야 앞다퉈 ‘조단위 추경’ 한목소리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AI 기본법에 몰두하는 분위기였다. AI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안전 두 가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AI 기본법이다. 정식 명칭도 그에 맞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정해졌다.

결과적으로 AI 기본법은 여야 구분 없이 대부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AI 기본법 내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고영향AI’다. 고영향 AI는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AI로 정의됐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제안으로 ‘고위험 AI’라는 용어에서 변경됐다. 부정적인 느낌은 덜고, AI 영향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지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올해 들어서는 AI 관련 예산 추가경정(이하 추경)이 국회 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AI G3 슬로건에 발맞춰 정부와 협력해 ‘조단위’ 추경에 서두르겠다는 것이 여야 공통된 목소리다. 여야가 각각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앞다퉈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속적인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예산 편성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AI 특위)’ 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AI 패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상성 특위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에서는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I 추경과 관련해 추경 과정에서 민주당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여당과 빠르게 합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에 업계 시선집중…정부 정책엔 “선택과 집중 필요” 목소리도

업계는 위와 같은 정부 지원책과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모습이다. 다수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채로운 정책을 펼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성장 기회를 엿보기 위함이다.

주요 기업에서는 각사가 보유한 AI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정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장 기회를 살피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LG그룹 등 관계자들은 정부 및 국회에 나와 국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과 컴퓨팅 파워를 위한 반도체칩 확보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시대 AI 톱3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소버린 AI를 제작한다는 것은 곧 AI 자체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 사회·정치·문화적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 센터장 설명이다.

물론, 비판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 예산 지원 정책은 대부분 쪼개기 식으로 진행된 탓에 집중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LG그룹에서 AI 연구를 주도하는 LG AI 연구원의 배경훈 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내 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회의’에서 정부 지원금을 ‘나눠 먹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자원을 한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새로운 AI)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나눠 먹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고영향 AI의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하위법령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고영향AI는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영향 AI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포괄적일 경우 각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AI 스타트업의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포괄적이면서 정확하지가 않은 용어 탓에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라며 “추가적인 구체화 과정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업계 우려 목소리를 인지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에서 AI 안전 분야 법령 정비를 주도 중인 AI안전연구소에서는 AI 기본법이 ‘안정적인 AI 혁신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 조찬포럼에서 “AI 안전연구소는 AI 기업이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셰르파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AI기본법을)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AI 산업 진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그렇게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 알림 ※

2025년 창간 20주년을 맞은 디지털데일리는 <AX발전포럼>을 출범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최형두·조인철·이해민 의원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AX발전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는 2월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딥시크 쇼크: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