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방통위는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도 정립한다.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또한,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중엔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