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올해 이동통신 3사가 선보일 5G·LTE 통합요금제에 대해 '혜택을 추가하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과기정통부는 9개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했다. 해당 업무계획에 포함된 9개 핵심 정책과제 중 민생과 직결되는 디지털·통신 분야에선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단통법 폐지 및 후속조치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제기된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등 일부 요금제 구간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합요금제에 대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이동통신 3사와 정부의 방향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요금 체계의 간소화'와 '소비자 혜택 증가'에 방향성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알뜰폰의 사업 연속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이번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3G 주파수 재할당 계획은 가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구혁채 기조실장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통합요금제 신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5G와 LTE 구분을 없앤 요금제라는 것 빼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요금제인지 알려진 것이 없다. 요금제는 사업자들이 하겠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A. 이도규 통신정책관: 통합요금제니까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합쳐 구분을 없애고 간소화된 요금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이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교나 선택 부담이 완화되고 있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하나 걱정되는 게 소비자 선택권 문제다. 좋은 LTE 요금제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요금 부분에 있어 꼼꼼히 비교해서 소비자 혜택이 더 가도록 하겠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엔 요금제를 신고받아서 이용약관 심의자문 자문위원회가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약관 신고할 때 꼼꼼히 봐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Q. 3G 주파수 재할당 검토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나.

A. 이도규 통신정책관: 통상 (통신 관련) 세대를 폐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입자 1%다. 현재 3G는 그보다 조금 더 높아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 시점이 되면 전파국하고 통신국이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Q.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과 관련해 현재 SK텔레콤과의 협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하다. 사후규제이다보니 기업 간 관리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A. 이도규 통신정책관: 도매대가 사전 규제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올 3월로 마무리돼서 이번엔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협상은 거의 다 마무리돼서 그 결과를 이번주 중 따로 시간을 내 발표드릴 예정이다.

Q. 바이오위원회 출범할 계획인 데 이미 알려진 위원들 명단에 변화는 없는 것인가. 양자위원회도 (일정이) 밀리고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AI위원회 같은 경우는 곧 회의를 열 예정인데 우주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포함된 장관 중 공석이신 경우 대행체제로 진행하는 것인가.

A: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아마 설날 전에 개최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외적 상황이 어떻든 지 간에 진행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연초에 관련 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이 세팅이 돼야만 저희가 1년, 내년, 내후년 사업들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론 당연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생각이 있다.

A.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바이오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이미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도 이미 확정이 됐고, 1월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려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에 대한 변경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개인사정이 생기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양자위원회도 양자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 법에 근거해서 전략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한다. 미룰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올해 안에는 이게 설치가 돼야 양자기본계획도 여기에 올려서 심의·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잘 진행할 예정이다.

A.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국가AI위원회는 작년 9월 26일에 출범을 했고 위원 구성은 이미 다 됐다. 지금 민간위원 30명에 분과위원 3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 2일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이 만들어져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언론에서 국가AI위원회 지원단 예산이 없다고 나오는 데 예산은 저희가 예비비를 기재부와 협의 해서 26억원 정도 반영하는 걸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예산안이 집행될 계획이다.

Q. 데이터센터 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전력 과부하로 인해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두 부처의 입장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A: 산업부 같은 경우 전력계통 문제 등 상의할 부분들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예산을 부가적으로 안 들이고 기업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 아마 1분기에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분야와 양자 및 첨단바이오 분야 등을 포함해서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논의하고 있어 산업부와도 활발하게 논의하면 좀 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A.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저희가 1분기 AI 컴퓨팅 인프라 대책을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마 2월 중순쯤이 될 것 같다. 그때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하는 내용과 AI데이터센터 규제 관련 개선 방안이 들어가는데,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70% 정도 밀집이 돼 있다보니 현재 산업부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마련 중에 있다. 고시를 마련해서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할 때 이 평가 점수를 70점 정도 기준으로 한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 데이터센터 증설 시 평가 제외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전력이 풍부하고 부지가 많은 항만에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는 부분도 해양수산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미술품이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부분도 톤다운해서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Q. 과학기술혁신펀드는 어떻게 펀딩이 되고 민·관 어디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A: 과학기술혁신펀드는 혁신본부에서 준비하는 계획이다. 연구비를 관리해 주는 여러 가지 금융회사(은행)와 논의해서 출자도 해 주고 그걸 모태로 일종의 종잣돈으로 저희가 자펀드 형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다 모아보니 4년여간 1조원 정도가 될 것 같다. 해당 펀드를 통해 여러 기업에게 창업이나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해 드릴 계획 중에 있다.

A.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 실제 R&D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에서 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을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에 대해 민간이 또 1대1, 1대2 정도로 추가 민간 매칭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 분야 같은 경우 12대 전략기술과 3대 게임체인저 부분들의 일정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Q. AI G3(주요 3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A.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3대 강국에 대해 언론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다. 따로 설명자료는 내지 않았는데 얼마 전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우리나라가 2군이다'라는 자료가 나온 적이 있다. AI 경쟁력 관련해서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AI 인덱스'나 스탠퍼드대학교의 'AI글로벌 역동성', 영국 옥스퍼드 컨설팅 그룹의 'AI 준비지수' 등도 나온다. 그 중 최근에 얘기한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작년 처음으로 AI 준비지수를 발표했다.

저희가 지수에 대해 보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 민간투자라든가 인재, 인프라, 법·제도, 규제 등이 있다. G3의 목표는 사실 미국을 절대 강국으로 보고 그 다음 국가는 중국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3위권 그룹에 있는 국가들은 점수들이 비슷비슷하다. 우리나라는 공고하게 상위권 그룹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지수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3위권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례로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AI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AI 운영 환경이 39위로 나온다. 대표적으로 관련 법이 있는 지를 보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AI 법 제정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AI 컴퓨팅 인프라까지 구축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G3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Q.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목표가 있는데 언제까지인지 궁금하다.

A: 2032년으로 알고 있다. 기업 및 연구계에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2032년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고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양자컴퓨팅 같은 경우 저희가 AI컴퓨팅 부분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인프라로, 역점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양자의 경우 센싱·통신·컴퓨팅 분야가 있다. 지금 통신이나 센싱 분야는 암호화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다만, 컴퓨팅 부분은 여러 가지 기초기술이 접목돼야 하고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도 전 세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이를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있는 단계다. 국제협력도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Q. 다음달 파리에서 AI 안전 회의가 열리는 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시는지 궁금하다.

A.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AI 행동 정상회의는 프랑스에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개최된다. 10일은 장관회의다. 우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11일은 정상회의인데 이 자리는 현재 어느 분이 참석할 지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