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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단통법 폐지안·AI 기본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채성오 기자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국회 9부능선 넘은 AI 기본법…30일 본회의만 남았다

[오병훈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관련 논의를 속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를 진행, 통과시켰습니다.

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상정 타위법 심사를 실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올린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사태 및 탄핵 가결 등으로 밀렸던 의사 일정이 속도감 있게 재개되면서, 밀렸던 국회 입법 절차도 탄력이 붙는 모습이죠.

이번 법사위 가결로 AI 기본법은 30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은 큰 변수 없는 본회의 통과를 점치고 있죠. 한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가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각 상임위별 계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문턱도 넘어…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강소현기자] 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안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병합한 것으로, 병합안은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되 선언적 의미로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남겨뒀습니다. 또 통신사가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담합 구조를 해소하고 투명한 단말 유통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AI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과 AI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AI기본법’도 의결했습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결합 징수하는 내용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왼쪽부터 유튜브 쇼츠, 네이버 클립, 티빙 숏폼. [ⓒ 각사]


불 붙은 '숏폼' 경쟁, OTT 티빙이 대처하는 자세는

[채성오기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리딩하고 있는 숏폼 시장에 네이버와 티빙이 가세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달 초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숏폼' 서비스를 출시한 티빙은 tvN, Mnet 드라마 및 예능, KBO리그, 프로농구 등 티빙이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재가공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비롯해 주제·테마별로 여러 작품을 묶는 매시업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티빙의 숏폼 서비스는 '본편시청' 버튼을 통해 티빙 앱 안에서 콘텐츠 메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하며 당장 보지 않더라도 '찜' 기능을 통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 이용자가 재검색하는 번거로움을 낮췄다고 하네요.

티빙의 강력한 경쟁자인 네이버와 유튜브도 숏폼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이달 말부터 치지직 숏폼 영상을 네이버 앱 및 포털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한편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제작자)와 분배하는 경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치지직 스트리머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만든 영상까지 광고 수익 공유 대상에 포함해 숏폼 접근성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유튜브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모델 '비오(VEO)'를 숏폼 콘텐츠 서비스인 '쇼츠'에 통합키로 결정했습니다. 비오를 활용하면 이용자는 단순한 명령어 입력만으로 6초짜리 쇼츠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향후 크리에이터 생태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네요.



요아정·포케·빅사이즈 아메리카노…배민 인기 메뉴로 보는 내년 食 트렌드는

[이나연기자]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과 마라탕과 같이 개인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이 가능한 메뉴, ‘저속노화 식탁’ 열풍이 이끄는 건강한 메뉴, 불황을 맞이해 양은 늘리고 가격은 낮춘 메뉴들이 내년에도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김지현 우아한형제들 사장님커뮤니케이션실 실장(대행)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배민외식업컨퍼런스’에서 ‘내년 배민트렌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죠. 이날 배달의민족(배민)은 앱 내 주문·배달 데이터를 토대로 초개인화·저속노화·맞춤소비를 오는 2025년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배민 앱에서 가장 많이 주문된 메뉴는 ‘아메리카노’로 나타났습니다.

주문 수가 가장 성장한 부문 역시 아메리카노가 속한 ‘카페 디저트’였죠. 카페디저트를 카테고리를 견인한 세 가지 메뉴는 요거트아이스크림·포케·빅사이즈 아메리카노인데요, 배민이 꼽은 내년 트렌드인 초개인화·저속노화·맞춤소비와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른바 ‘요아정’ 인기로 알 수 있듯 최근에는 개인화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고객들이 주체적으로 만드는 메뉴가 유행 중이죠.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통해 유명세를 탄 저속노화 식단 열풍으로 저염, 저칼로리, 디카페인 등 인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황에 따라 필수재 위주 절약 소비 현상이 나타나면서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팁’도 고객 선택 변수가 됐죠.


2025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예정)조사 결과.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내년 공공 SW구축 사업 4조4233억원…‘운영·유지관리’만 83.6%

[권하영기자] ‘2025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사업 수요예보(예정)조사’에 따르면, 내년 발주 예정인 SW 사업 규모가 5조83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0.2% 증가에 그친 것인데요. 이 중 SW구축 사업 금액은 4조4233억원 수준으로, 특히 운영·유지관리 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공공 SW사업은 ▲SW구축 ▲SW구매 ▲하드웨어(HW)구매 등을 포함하는데, 이 가운데 SW구축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SW구축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건수와 금액 면에서 가장 많고 높았습니다. 사업 건수는 6344건으로 전체 사업의 83.6%에 이르렀으며, 구축 금액도 3조10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3%를 차지했습니다.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인건비를 투입하는 사업이어서 공공 SW 사업의 본질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때문에 내년 사업 대부분이 운영·유지관리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SW개발 및 구매 등에서 이뤄지고, 따라서 넓게 보면 신기술 채택 등을 통해 공공 SW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년 SW개발 사업 건수는 786건, 구축 금액은 1조229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4%, 23.1%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은 1415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766억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은 518억원의 금액이 투입됩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1공장 전경.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엔비디아 통과"…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4세대 동박 공급 [소부장박대리]

[배태용기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 김연섭)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AI 가속기용 4세대 HVLP 초극저조도 동박 공급에 성공하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엄격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달부터 동박적층판(CCL) 제조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 두산 전자BG에 HVLP(Hyper Very Low Profile) 4급 초극저조도 동박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두산전자 BG를 통해 이 동박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내놓을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 시리즈(B100)' 후속 모델에 공급되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달 전북 익산1공장에 연산 1800톤 규모의 HVLP4급 동박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회로박 범용 라인을 고부가가치 제품인 HVLP4급 전용 라인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죠. 이 공장은 네트워크향 및 반도체 패키징 동박, 하이엔드 전지박 등 차세대 AI 가속기용 소재 생산 허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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