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회원국 중 5G 인프라 1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9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OECD 디지털정책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가 주도하여 회원국의 통계자료와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와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통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하면서 OECD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 동안 18%(연평균성장률 3.4%) 증가했다.
또 5G 도입의 영향으로 OECD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2013~2023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8억6000만명에 달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37개국이 5G를 제공 중('24.6)이며 OECD 회원국 전체 모바일 연결에서 5G의 점유율은 31%에 당했다.
5G 이용자 수에선 2위를 차지했다. 인국 100명당 5G 연결 수 1위는 미국으로 68.4개였으며, 한국은 63개였다. 이어 핀란드(58개), 중국(57개) 순이었다.
높은 인프라에도 불구, 요금은 저렴했다. 한국의 3중결합(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TV) 요금은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약 21달러), 리투아니아(약 25달러), 라트비아(약 30달러), 멕시코(약 30달러) 순으로 저렴했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선 8개국( 호주, 브라질,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경매를 통해 밀리미터파(mmWave) 주파수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또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등은 비교 선택 등 별도의 할당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정책 및 기술 동향도 다루어졌다. 한국의 IoT 보안인증, EU의 사이버보안 인증, 일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CDS) IoT 인증 등 각국의 디지털 보안 인증제도가 소개됐으며, 동형 암호화 및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보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노력과 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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