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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 청문, 27일로 연기…"국회 상임위 일정 등 고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19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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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 결정 관련 청문이 연기됐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과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청문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계획했던 청문 일정을 같은 달 27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내용을 청문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회 상임위 개최와 청문주재자 및 사업자 일정 등을 고려해서 27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문은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관련 청문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지만, 중대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오는 25일 과방위는 라인야후 사태 및 제4 이동통신 선정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제1차관, 강도현 제2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각각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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