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지난 2022년 기준 인터넷산업의 총매출액이 62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규모로, 제조업(16.4%), 도소매업(12.9%)을 웃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7000명으로, 지난 2021년 159만8000명보다 26만9000명 증가했다.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16.8%로 전체산업(1.1%)이나 제조업(0.9%), 도소매업(-2.5%)보다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으며,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에 관한 질의에선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으며,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 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

인기협이 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해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인기협 측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은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됐다”라면서도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짐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