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의 성패와 정부 기대 성과를 떠나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15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과거 정부가 취했던 정책과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 28㎓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자격과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 도입이 향후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테이지파이브가 주축이 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4301억원을 써내 관련 주파수를 낙찰받고,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법인 설립을 위헤 다음달 4일까지 주파수 낙찰 대금의 10%(약 430억원)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컨소시엄 참가사 및 재무적 투자자(FI) 등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의문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스테이지파이브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은 62.9%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배 이상 확대됐고 자본잠식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도 토론회 현장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3년간 최소 투자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인 4301억원과 통신 인프라 의무 구축비용을 더해 6128억원인데 현재 이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28㎓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와 콘텐츠가 현재 나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토론회에 참가해 준 패널 분들이) 과연 28㎓ 대역과 관련한 통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학과)를 좌장으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정훈 교수(청주대학교 회계학과) ▲모정훈 교수(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한석현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 자격과 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