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포털뉴스 생태계에서 언론사들의 포털 의존과 종속이 심화한 데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 및 새로운 ‘포털 협의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포털뉴스 관련 법적·자율 규제는 근거와 실효성, 표현의 자유, 정부 개입, 형평성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비판 여론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지난해 연말 뉴스 검색서비스를 바꾼 것이 도화선이 됐다.

15일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다음과 뉴스 제휴를 맺은 언론사 1176개 중 우선 노출되고 뉴스 콘텐츠 대가가 제공되는 방식인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는 146개로, 약 12%에 불과하다”라며 “플랫폼의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검색 결과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했다. 앞서 전체 언론사와 CP사를 구분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6개월 만에 검색에 CP사 기사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본 설정을 바꾼 것이다.

전체 언론사 기사를 보려는 이용자는 뉴스검색 결과 상단에 ‘뉴스검색 설정’을 통해 뉴스 검색 때 전체 언론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기본값을 조정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 인터넷 언론사들은 다음에 유통되는 비CP사 뉴스 검색·노출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도 지난해 8월 ‘모바일 메인 언론사’, ‘PC 메인 언론사’ 기사들만 따로 볼 수 있는 검색 옵션 기능을 도입했지만 기본 설정 자체는 전체 언론사로 돼 있다.

유승현 교수는 이번 다음 뉴스 서비스 개편이 가진 ▲이용자 알 권리 보장과 뉴스 접근권 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장 왜곡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포털뉴스 생태계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영향이라는 게 유 교수 생각이다.

유 교수는 “포털 내 트래픽 의존이 심화하며 양자 간 협상력에 격차가 생기고, 포털과 언론사 간 불공정 거래가 빈번해졌다”라며 “특히 독자 감소와 광고 매출 하락 등으로 언론사 수익이 악화하며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도 커졌다”라고 부연했다.

유 교수가 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으로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평가 및 새로운 ‘포털 협의체’ 도입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 도입 가능성 등을 소개했다. 먼저 유 교수는 기존 포털뉴스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즉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을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포털뉴스 감시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언론사와 방송사, 포털 사이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법적·자율적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자도 포털 사업자를 감시하는 또 다른 주체로서 다양한 정책 방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유 교수는 이번 다음 뉴스 개편 논란이 제평위 잠정 중단과 일부 관련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제평위 평가와 더불어 ‘포털 협의체(가칭)’와 같은 새 기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평위는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설립한 자율기구다. 뉴스 서비스 입점 언론사를 ▲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CP로 분류 및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평위를 둘러싼 공정성, 평가 기준 모호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양사는 지난해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2016년 제평위를 설립한 지 7년 만이다.

포털 협의체는 제평위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사, 방송사, 포털, 이용자 등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자율 운영 기구다. 유 교수는 “새로운 협의체는 언론사와 포털 협상, 뉴스 콘텐츠 대가, 양질의 저널리즘 환경,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모니터링과 분석,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포털뉴스 서비스 대안으로서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도 언급됐다.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은 디지털 뉴스 유통을 위한 다양성 확보, 지역성, 저널리즘 품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하에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참여 언론사 기사 제공 방식과 배열 방식, 기사 제공료와 추가 수익, 뉴스 노출 방안,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구독 서비스,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유 교수는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된다”면서도 “뉴스 콘텐츠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