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최근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용자들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임’의 구독료를 43% 올렸고, 앞서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도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용자들의 ‘가계 디지털비’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EY한영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가계에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내 3가구 중 1가구(36%)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지난 1년 동안 1개 이상 해지했거나 향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통신사와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두 차례의 5G 중간요금제와 청년·시니어 요금제 출시, 5G 단말의 LTE 요금제 허용 등이 가능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려 이용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 밖에 없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재를 하긴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편익이나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가능한 이용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로 야기된 공공 소프트웨어(SW)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내년 1월 범부처 차원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오는 19일 마감되는 5G 주파수 28㎓ 대역 신규할당 관련해선 “보통 레포트도 마지막 시점에서 내지 않나”며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몇개 들어왔다고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호 장관과 박윤규 2차관, 김경만 통신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Q. 최근 구글, 넷플릭스가 요금 올리면서 이용자들의 디지털 물가 측면에서 부담 늘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나

A.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려서 이용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 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시키고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 인상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든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편익이나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말하고 싶다. 이용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로 공공 소프트웨어(SW)의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A. 최근 공공정보화 시스템에 문제 생기면서 근본적 원인 고민하고 있다. 기술적 문제는 당연하고 구조적 문제나 관리상, 법적 문제도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 문제도 한참 논의 중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

Q. 28㎓ 대역 할당 신청마감이 내일(19일)까지인데 현재 상황은?

A. 19일 오후6시까지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보통 레포트 내라고 하면 마지막 시점에서 내지 않나.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아직 신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 접수되면 정리해서 조속히 발표하겠다. 지하철 와이파이는 이음5G(5G 특화망)으로 가야하는데, 장비 변화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니까 통신3사와 협의 통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Q. 공정위가 온플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네덜란드에서) 귀국하는날 회의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결정난 것은 없다, 국정기조가 혁신과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다. 아무래도 플랫폼사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 생태계 플랫폼 기업의 발전. 외국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지 않냐는 입장을 말했다.

Q. R&D 예산 감축에 대해 장관의 책임론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다.

A. 예산감축 책임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구비라고 해서 받아서 실질적으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말했듯 앞으로 제대로 체계를 잡고 낭비적인 요소를 좀 걷어내 다음 연구에는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다. 이런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 뿐 아니라 제도 개선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낭비적 문제되는 R&D 기획 관련해 고칠 부분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고 실행되는 단계에 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생각 갖고 있다

Q. 고사 직전인 AI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A. 작년 11월 챗GPT가 출시되고 돌풍이 불었다. 초거대 AI 이전으로 돌아가자면 싫어할 사람 전세계에 너무 많을 것이다. 엄청난 자본력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미국기업들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는 와중에 우리도 살길을 찾아야 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기업들이 잘할 수 없는 한국 특화 부분을 찾고 있는 걸로 안다. 그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 한국은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 잘 돼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은 이유가 AI학습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같이 전기료가 싼 나라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전기 요금 부담이 크다. 당장 해결할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저전력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K-클라우드로 연결을 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Q. 망이용대가 관련해 연내 정책 방향 공유한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A. (박윤규 2차관) 망이용대가 관련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서 그동안 포럼을 진행해 왔고, 현재 결과를 정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겠다.

Q.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 추진 중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A. 통신비는 아니고, 단말기 인하 차원에서 30~80만원대의 중저가 폰을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3~40퍼센트가 중저가폰을 쓴다고 하는데, 의미 없는 숫치는 아니다. 고가폰의 여러 기능을 안 쓰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중저가폰 쓰는게 이익이다.

(김경만 통신정책국장) 연간 판매되는 폰의 인기 순위 보면 중저가 폰이 10대 인기 순위에서 6종류 이상이 중저가폰이다. 올해 5종류의 중저가폰이 나왔다. 이 정도의 인기면 신종 폰이 없어서 소비자 선택 제한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중저가폰이 더 많이 풀리면 인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관련해 정부 시정 명령 조건이 기존 도매대가를 부당하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인하 가능성 있는지?

A. 도매대가를 상설화 해야 알뜰폰 경쟁력이 생기고, 또 소위 말해서 신규 사업자도 올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도매대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쓸 부분인데, 대규모로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도매 대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방법 고민 중이다.

(박윤규 2차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문제는 이번 법 개정안에서 보면, 도매 대가를 다양하게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원칙적으로 여러가지 방법 중 가장 낮은 대가 기준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조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매 대가는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

Q. 현재 특정업체(SKT)에서 3.7~3.72㎓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검토 중인지?

A. 20㎒ 주파수 폭을 늘리면 통신품질 좋아질 가능성 있고, 주파수 관련해서는 국민 편의도 있고 효율성, 산업상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정 경쟁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연구반도 운영하고 있고,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박윤규 2차관) 최근 WRC(세계전파통신회의)가 끝났다. 그 결과까지 넣어서 주파수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Q.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이 어려워 졌는데 총선 전까지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지?

A. 소관 기관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를 법률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모든 이슈는 다 해결이 됐다. 남은 것은 입법 과정으로 넘겨서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슈가 다 해결이 됐는데 빨리 추진하는 것만 남았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국회를 도와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지연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유럽이나 미국은 국가 슈퍼컴 프로젝트가 2, 3개씩 동시에 구축되는데 한국도 6,7호기 동시 진행 할 생각은 없나?

A. 슈퍼컴 도입은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 사이 GPU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있었다. 현실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기재부 협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입찰 공고하면 참여 업체가 예전보다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 도입은 현장의견 듣고 판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