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3사가 반납한 5G 주파수 28㎓ 대역의 신규할당 접수 마감이 내일(19일)로 다가왔다. 기존 통신3사는 이번 할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이른바 ‘제4 이동통신사’(제4이통)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에 대한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해 한달 만이다.

28㎓ 대역은 현재 전국망으로 구축된 3.5㎓ 대역보다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이 더 강하지만,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최대한 촘촘히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이런 비용부담에 비해 28㎓ 대역을 활용한 신규서비스는 거의 없어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지난 2018년 할당받은 28㎓에 대해 기지국 구축을 당초 정부와 약속한 만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주파수를 회수당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반납한 이 주파수를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에 할당키로 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저경쟁가격을 742억원으로 책정해 과거 통신3사에 부과했던 할당대가(2702억원)의 3분의1로 낮췄고, 망 구축 의무도 과거 통신사 수준(1만5000대) 대비 절반에 그치는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달간 신규 사업자로 나서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지금까지 28㎓ 사업자에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미래모바일 1곳인데, 이들은 정부 방침과 달리 기존 와이브로용으로 사용했던 2.3㎓ 대역도 함께 할당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28㎓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 자본력도 갖춘 대형 사업자를 원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KB국민은행, 쿠팡,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같은 기업들에 사전 접촉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대부분 할당 참여 의사가 전혀 없는 분위기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이미 과점된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해야 하는 부담 등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현실과 반대로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등장하지 않으면 28㎓ 서비스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초기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은 돼야 28㎓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지금 신청을 하겠다는 곳(미래모바일)도 2.3㎓로 전국망까지 넓혀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인데, 거꾸로 보면 28㎓만 믿고서는 사업에 뛰어들기 힘들다는 것”이라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상 할당 신청이 대부분 접수 마감일에 이뤄지는 데다, 그동안 28㎓ 대역에 대해 ‘문의’한 기업들도 여럿 있었다는 이유로 전날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도 구체적인 신청 현황은 접수 마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접수 마감 시간은 19일 오후 6시다.

이와 관련,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통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레포트를 마지막 시점에서 낸다”며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몇개 들어왔다고 말하기 적절치 않은 만큼, 마감 시점에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